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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미래보고서
저 자 : 유엔 미래 포럼 (역 박상규, 손석호, 박병원)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서론
최근 연구에서 10~20년 사이에 국가란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며, 대통령이나 총리는 통치할 것이 별로 없게 될 정도로 국가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국제법이나 국제기관단체들, 세계정부 등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유럽미래회의의 발표에 따르면, 100여 개나 되는 국적항공사가 10년 안에 모두 다국적 항공사로 변해 10개 항공사로 통합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의 KLM과 합병한 것이 예다. 소니는 더 이상 일본회사가 아니며 바하마스에 본사를 두고 제품은 세계 각국에서 조립된다. 영국 첼시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영국축구 첼시 팀의 매니저는 프랑스출신, 선수는 세계 각국 출신이며 구단의 주인은 러시아인이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 결혼을 하면 변화에의 적응이 느리다. 홀로 서있을 때 큰 변화에 더 손쉽게 적응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되고, 출산도 자유롭게 조절하고, 가족구성도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되어 현재의 핵가족구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종족끼리의 결혼도 급속히 사라져간다는 얘기다. 브라질은 혼혈의 나라다. 2050년에는 지구촌이 우성인 유색인종이 주도하는 곳으로 바뀐다.
국가의 의미가 사라질 때 국경은 사라지게 되고, 미래에는 인구의 규모가 국력을 좌우한다. 2050년에 한국의 인구가 4000만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6억의 인도나 14억의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가 급선무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유일한 돌파구가 인력과 두뇌수출 밖에 없다고 볼 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태어난 후대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우리의 생존전략을 다섯 논리로 전개해본다.
첫 번째, ‘출산장려론’이다. 2050년에는 백인의 낮은 출산율로 미국은 유색국가, 유럽은 아랍국가, 호주는 아시아 국가로 바뀐다고 한다. 세계 인구는 현재 60억에서 2050년에 93억 명으로 늘어나 인도 16억, 중국 14억, 미국 4억 2000만, 인도네시아 3억 3000만이다. 반면에 100년 후에는 일본의 인구가 현재 1억 2800만 명에서 5000만 명으로 감소하여 일본이 소멸한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영토확장론’이다. 국경이 모호해지는 미래지구촌에 출산율 장려를 통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프로젝트와 인력수출을 통한 영토 확장이 가능하다. 일본은 일본영토의 3.2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세계도처에서 사들였다고 한다.
세 번째, ‘교육 새 질서론’이다. 한국여성들의 출산율 감소는 교육비도 문제이지만 부자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보면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 때문이다. 여기에 ‘미래교육 새 질서론’을 주장한다. 교육은 결국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이고 좋은 직장 얻은 자식에게 노후를 의존하려는 인식이 남아있지만, 10년 후에는 노령인구의 세력화로 국가가 노후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네 번째, ‘영어공용화론’이다. 대학교육 사이트나 사이버대학통합이 이뤄지면 모든 강의 내용이 영어로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70년 후에는 영어가 일반적인 공용어가 된다고 한다. 언어보존 인구 마지노선이 1억 명 이상은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어, 아랍어, 힌두어, 영어,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벵갈어, 러시아어 등 수십 개 언어만이 활용 언어로 살아남는다고 한다.
다섯 번째, 생존전략은 ‘인력수출론’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반면에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에게는 인력수출만이 살길이다.
제 1 장 미래지수(state of the future index)
미래지수(state of the future index, SOFI)라는 개념이 밀레니엄프로젝트에 도입된 지 4년이 되었다. SOFI는 주요 지표와 향후 10년간 미래예측의 종합된 결과다.
＜2004년 SOFI에 포함된 지표들＞
￭영아 사망률(신생아 1000명당 사망 수)
￭식량 가용률(후진국 인구 일인당 칼로리)
￭일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 구매력평가(1995us 불변가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가구(인구가 제일 많은 15개국 평균)
￭대기 중 평균 CO₂농도(ppm)
￭매년 인구증가 수(100만 명)
￭실업률(세계)
￭문맹률(성인인구, 저･중 소득국가)
￭매년 AIDS 사망자(100만 명)
￭평균수명(세계)
￭무장분쟁건수(최소1000명 이상 사망)
￭개발도상국의 국채
￭세계 삼림면적(100만 헥타르)
￭매일 ＄2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중국 제외)
￭테러공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죽는 인구
￭범죄건수(10만 명당, 17개국)
￭독재국가에 사는 인구(%)
￭중등학교 재학생률(%)
￭보건의료에 제공받을 수 있는 가구(%, 인구가 제일 많은 15개국 평균)
￭핵무기 보유하고 있거나 시도하는 국가
제 2 장 국가 미래지수(National SOFIs (State of Future Indices)
미래지수(SOFI)의 중요성(진화를 통한 혁신)은 개별 국가에 대한 적용에 있다. 국가 미래지수는 한 국가의 투자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중동평화 시나리오
중동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중동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존의 시나리오는 ‘손 깨물기 게임’과 유사하다. 양쪽이 서로의 입에 손을 넣고 어느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세게 무는 것이다. 이는 곧 정의와 자유를 얻을 때까지 상대방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무는 것이다.
시나리오 1. 물 부족 문제
마침내 중동에서 평화가 왔다. Quartet(EU,미국,러시아,UN의 4자 회담)회의는 중동지역의 물 부족이 중대한 변화 없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불충분한 수자원의 재분배가 아닌 물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물 공유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루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물 공급을 늘이는 것이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물은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평화협상보다 초점이 좁혀진 협상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도움을 주었다.
물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최초의 주요한 성과는 미래의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역삼투 담수화 공장의 건설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사해(the Dead Sea)운하에 대한 재정지원과 요르단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균등하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해에 건설하는 담수화 공장에 대한 재정지원의 이행이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나리오 2. 개방적인 도시(The Open City)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다. 그는 예루살렘 문제를 다룸으로써 그의 임무를 시작했다. 그의 조언자들이 중동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단지 교황의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이 자신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으며 자신과 교회는 힘이 닿는 한 이 문제를 정치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개인적으로 유대교 본파와 불교, 힌두교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내의 분파들과 이슬람 세계의 개혁을 주문했다. 이 회합에 참여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합의점에 근거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국가의 독단적인 사법권 아래에 놓여서는 안 되며, 종교적 보호와 권한이 보장되는 개방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3. Dove 작전
이스라엘이서는 보복성 공격의 종식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Dove라 불리는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이 계획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Dove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는 심지어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의 견해가 우세할 수도 있는 전 세계의 견해를 자살폭탄 테러에 반대하도록 만들게 하려는데 있었다. 이에 대해 강경론자들은 “폭탄테러에 대한 대응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이 우리를 깊은 암흑 속으로 내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폭탄테러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역사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대응은 보복의 순환을 제한하기 위해 이루어졌지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작은 상처에는 작은 대응만 해도 충분하다.
제 4 장 국제조약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환경안보 이슈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는 환경안보를 다음의 세 가지 하위 요소와 함께 생명을 지원하는 환경적 생존으로 정의한다.
￭ 환경에 대한 군사적 위해의 방지 및 복구
￭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의 방지 또는 대응
￭ 환경자체에 대한 도덕적 가치변화로부터의 환경보존
# 군사적 피해로부터의 환경파괴 방지 및 복원
#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분쟁의 방지 및 대응
# 전통적 도덕 가치에 의한 환경파괴의 방지
제 5 장 웹기반 미래상황 감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유엔 밀레니엄프로젝트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미래연구를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측 가능한 변화를 규명하고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조기경고(early warning) 혹은 환경감시(environmental scanning)시스템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환경’이란 용어는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비해 감시되고 있는 제반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의미에는 자연환경을 포함하며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경제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제 6 장 미래 지구촌의 당면 과제(p.p.131-
1. 전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달성가능한가? (지속가능한 성장)
자연 발생하는 화재로 매년 호주크기의 절반 정도 임야가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재해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50년간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발생할 온실가스의 축적 규모는 지난 50년간 축적된 규모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중 3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 빙하가 기록적으로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지구의 온도가 생태계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변화하여 지역적으로 종(種)이 멸종의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 세계 산림의 절반과 산호초의 25%가 이미 사라졌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산림지역의 940만 헥타르가 매년 사라지고 있다.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과 함께 불안정한 성장이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지속가능한 성장 없이는 수십억 명의 인류가 가난과 기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문명이 붕괴할 것이다. 깨끗한 공기와 물, 토양을 인간의 권리로 만들기 위해 환경운동과 인권단체간의 융합을 촉진하며,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소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아프리카의 경우, 예산이 가장 큰 문제다. 환경을 다룰 지방정부는 예산 자립도가 낮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AIDS퇴치가 가장 큰 우선순위이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는 20억에 가까운 인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게 발생하는 홍수에 취약한 상황이다. 2050년까지 인구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궁극적으로 미국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며, 중국으로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의 경작 가능한 토지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작지에서 세계인구의 22%가 넘는 자국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일본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이나, 최근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및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농작물 손실비용과 오염된 공기와 수질로 인한 보건비용, 식수원 고갈로 인한 비용으로 매년 GDP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③ 유럽 : EU전체적으로는 2010년까지(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또한 EU는 2005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④ 남미지역 : 게릴라와 준군사조직, 마약조직이 농민을 대체하고 농경지를 갈취함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브라질의 생물다양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열대우림지의 황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⑤ 북미지역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2020년에는 2000년을 기준으로 4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전역의 48개주의 온도는 같은 시기에 3~5°C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 이내에 유해농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노바이오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자 온실가스의 최대 생산국이며, 최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발전을 위한 모델인 북미지역은 거센 변화의 필요성을 맞고 있다.
2. 인류가 갈등 없이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부족)
23개 UN기구의 ＜세계수자원보고서(World Water Report)＞에 따르면,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2050년에는 20억 이상의 인류가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모든 대륙의 담수양은 감소하고 있고, 농경지는 점점 황폐해져가고 있으며, 지하수 대수층은 오염되어 가고 있다. 또한 11억에 이르는 인류가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24억의 인류가 충분한 하수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개발국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질병의 대다수는 인간의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국제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인류의 규모가 현재보다 20억명 늘어날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농업용수는 현재보다 60% 더 필요하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아프리카 인구의 약 38%가 안전한 식수와 하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아프리카의 담수 중 1/3이 콩고강에 집중되어 있으나 아프리카 인구의 10%만이 이 강 유역에 살고 있다. 이디오피와 수단의 경제발전은 나일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 인구의 1/3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의 인구가 충분한 하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중국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구 이동이 시작되었으며 조만간 인동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의 인구 1인당 평균적인 수자원은 세계 평균의 1/4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400개의 도시가 물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100개 도시의 물공급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③ 유럽 : 서유럽에서는 일부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과 관련된 이슈는 EU를 통해 이루어진다. 동유럽 국가의 자본주의 편입으로 인해 채광 등으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토양 및 수질의 오염이 심각하다.
④ 남미지역 : 남미 지역의 경우, 약 85%의 상수 공급율과 78%의 하수 공급이 이루어져 있으나 1억 3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가정에서 안전한 식수를 사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법적,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멕시코,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의 도시가 20년 이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⑤ 북미지역 : 인구 1인당 물 소비가 지난 20년 동안 감소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만 1,600만 인구가 물을 배급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부 물 공급에서는 약물과 호르몬,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
3. 인구 성장과 보존자원 간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인구 자원)
21세기 말의 지구의 인구는 현재보다 10억 명 정도 규모인 55억 명 수준이 될 것이다. 2050년에는 신생아비율이 전체의 75%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연령평균이 현재의 26세에서 37세로 높아질 것이다.
수명 연장 기간은 65세에서 75세로 높아지고 60세 이상의 고령화인구가 20억 명 이상이 되어 15세 이하의 인구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은퇴 및 의료보험체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4억 명의 인구가 2050년에는 89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인구 성장의 98%가 저개발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남반구는 인구 증가 및 이들의 제약된 기회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현재 인구의 약 40%가 중국이나 인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산업발전으로 자원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이 증대하고 있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도시의 관리 계층 대다수는 AIDS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에이즈 고아들의 범죄 조직의 손에 자라고 있다. 에이즈로 인해 보스와니아의 평균수명은 1985년의 67세에서 현재 39 세로 낮아졌다. 앞으로 2015년에는 평균 수명이 31 세로 감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세계 전체 인구 13%에서 2050년에는 20%로 증가할 것이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 지역은 출산과 관련된 신기술개발과 인간의 다양한 생각들이 이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 평균 소득이 7,000달라 정도인 아시아의 인구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을 합친 인구보다 많다. 이는 기록적인 소비증대에 기초한 것이다. 세계 인구의 1/5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경작 가능한 땅이 전 세계 경작지의 7%에 불과하다. 인도의 인구가 2050년에는 중국을 앞지를 것이며 2015년에는 일본 인구의 25%가 60대에 이를 것이다. 2080년에는 일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주 노동자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현재 아랍 인구의 60%는 25세 이하이나 취업 전망 매우 비관적이다.
③ 유럽 : 2003년의 EU 인구 증가의 75%가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의 출산율에 의한 것이다. 고령화 효과를 상쇄시키고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주노동력을 정책을 실시해왔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④ 남미지역 : 인구 분산 및 균형유지를 위해 다양한 인구 및 이주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은 농촌지역으로부터의 도시 인구 유입과 출산율 증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억 5천만 명에서 4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 상황에서 직면해 있다.
⑤ 북미지역 : 히스패닉계의 증가는 미국 내의 정치 사회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럽과의 국제 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4. 권위주의 정권에서 탈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인류가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투표행위에 참여하고 있고 독재 감소와 민주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50여개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일부국가는 여전히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적 변화를 주춤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다시금 독재 체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하다.
인터넷은 전자정부나 여타의 전자수단을 통해 공공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용이해지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조직화된 범죄, 정보 전쟁의 가능성이 있고 정보 독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프리덤 하우스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중 11개 국가를 자유주의 국가로 평했으며 20개 국가를 부분적 자유주의, 24개 국가를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평가했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다. 인도에는 6억의 유권자가 있으며 2004년의 총선에서는 전자 투표방식이 활용되기도 했다. 13억의 인구를 지닌 중국은 정치적 변혁기를 통해 안정성에 역점을 두며 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65%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32%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고 있다. 아랍 연맹은 위대한 중동주도권의 실행을 승인하고 민주주의적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③ 유럽 : 유럽의 10개 국가가 EU에 새로이 편입하면서 동유럽 및 중부 유럽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④ 남미지역 : UNDP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상당수의 남미지역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미지역의 투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⑤ 북미지역 : 비록 미국이 다수의 국가들에 대해 모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은 현재 돈과 특수이익을 위한 로비활동, 광고, 선거 참여도, 나홀로 외교정책으로 인해 퇴색하고 있다. 중앙집권형 언론구조와 애국법(the Patriot Act)으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 지구촌의 장기적 축면을 반영한 정책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장기적 정책결정)
대중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효과는 단기적이어서 장기적인 대응에는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과 우주정거장에 대한 국제적 공동관리, 언론매체와 인터넷의 세계화, WTO와 NATO, EU등의 국제기구의 발전 및 진화는 가속화되어 다양성, 복잡성, 세계화를 반영하는 일부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구촌 문제의 장기적 측면에 대한 정책결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NGO의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하기는 하지만 종종 이를 단일주제에 한정시키곤 한다. 또한 지구촌의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적 예측을 조정하기위해 지구촌 차원의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5~10년 단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세계는 점차 단일국가 단위로 운영,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지구촌의 장기적 관심의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구촌 장기적인 관점에 일치하는 성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노벨상이나 맥아더 펠로우쉽(Mac-Arthur Fellowsip), UN 메달과 같이 국가 단위의 국제적 기여, 보상을 인정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는 2008년까지 대부분의 정부서비스를 온라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중국은 구제적인 영역에 있어 이제 막 지구촌의 장기적 관점을 이해하는 의사 결정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국민들은 섬나라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본이 지구촌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지구촌의 장기적 관점의 기획으로 인해 폭넓은 통찰력을 가진 세계의 주도적 국가에 속한다.
③ 유럽 : 제어되지 않는 자본주의와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결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탄생할 수도 있다. 공공재정과 의료보장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의 새로운 구축과 교통수단의 문제, 지속가
능한 발전에 대한 이슈, 중국의 등장 등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와 같은 이슈들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고령화 문제는 지구촌의 장기적 관점의 사고를 재촉한다. 현재 EU는 미래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을 점차 늘리고 있다.
④ 남미지역 : 남미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했고 아직 진행 중인 정치변화는 보다 장기적 관점의 사고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새로운 지도자, 신세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구촌의 장기적 관점의 사고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⑤ 북미지역 : 미국은 기술적으로 역동성을 가진 사회로써 체제분석과 미래연구, 기술예측 기술여향평가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사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사고의 비용편익분석을 가시화시켜 사회적으로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6.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혜택집중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정보화기술)
핸드폰과 비디오 인터넷의 통합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기술의 가격은 점차 낮아지며 세계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은 빠르게 모이고 흩어지며 협동행위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2년 내에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 수에 있어 미국을 앞지를 지도 모른다. 이미 중국은 최대 핸드폰 사용자를 수를 자랑한다. 앞으로 15년 후에는 지구촌 대부분이 지구촌 신경체제로 연결되어 가상공간이라는 전대미문의 문명매체를 향유하게 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이동전화수는 2005년 말에 6천5백만 명의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1225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2004년 말에 1억8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하청수입은 2004년 동안 65%로 증가하여 30억 달라 규모에 도달하였다. 일본의 멀티미디어 전달 서비스 보급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은 세계에서 광대역 통신망의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아랍권은 2005년말 2천5백망에 디르렀다.
③ 유럽 : 인터넷 사용자는 2억1천 8백만명이다. 전자 상거래 연간 성장률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91%로 전망되었다.
④ 남미지역 : 남미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는 2004년에 6060만 명이며 이중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멕시코가 655를 차지한다.
⑤ 북미지역 : 인터넷 사용자는 2억 2,800만 명이며, 미국의 광대역통신 사용자는 전년도에 비해 42% 증가했다.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수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보유량보다 많다.
7. 윤리성을 갖춘 시장경제구축으로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빈부격차해소)
상위 5%의 평균소득과 하위 5%의 평균소득 비율격차는 1980년의 6:1에서 현재 200:1로 벌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20%가 나머지 80%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가 33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이러한 불균형은 전 세계적 불안정을 야기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현재 아시아 인구의 66%가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은 2015년까지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려는 UN MDG를 충족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하루에 1달러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는 지난 20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저소득층 사이의 자괴감은 기업가 정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국가경제는 2015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1981년 이래로 동아시아의 1인당 GNP는 세 배로 증가했다. 극빈층은 같은 기간 58%에서 16%로 감소했으며, 중국의 경우 극빈층은 64%에서 17%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극빈층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1인당 연평균 GDP성장률이 9%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7~8%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은 1990년대에 6%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1993년에서 1998년 사이에 빈곤층이 1/3감소했고, 이러한 성장률은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7%에 이르렀다.
③ 유럽 : EU의 확대로 범유럽적인 빈곤감소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신지식과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윤리에 기반을 둔 자율적 개인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등장이 가능하다. 윤리적 시장을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문화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④ 남미지역 : 남미지역에는 형평성을 만들어 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역의 사회적 불안정의 가장 큰 이유는 빈부격차이다. 모든 발전 프로젝트에 있어 저소득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생산수단과 토지소유의 분배가 변화되어야 한다. 남미지역의 초등교육 의무화율이 1990년의 67%에서 현재 90%로 높아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⑤ 북미지역 : 윤리적 시장은 가격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가격에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사업의 투명성 확보, 공해와 같은 사회적 외부효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한 세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8. 전파 빠른 질병과 면역성세균의 위협 감소 방안은 무엇인가? (질병 및 건강)
에이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주된 사망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동유럽과 중부 및 남아시아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한 연구는 콘돔의 사용을 촉진하고 항-레트로바이러스성 약물을 보급하는 데 600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3조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스(SARS)와 현재에도 진행중인 조류독감 억제를 위해 이루어진 신속하고 유래없는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촌 시스템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아프리카에서 HIV/AIDS는 현재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전염병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7만 5000명만이 적절한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다. WHO의 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1400만명의 어린이들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0년까지 4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조류독감 사스로 인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의료협조체계가 개선되었으며, 2010년에는 아시아의 에이즈 감염자 수가 아프리카를 넘어설 것이다. 현재 인도에서 HIV/AIDS감염자 수가 500만 명에 이르고, 중국이 200만명에 이른다는 수치보고는 이 지역이 현재 HIV/AIDS유행의 초기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UN AIDS퇴치통계는 2010년까지 중국의 1000만 명 인구가 에이즈에 감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거의 사라졌던 질병들이 급속도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③ 유럽 : 러시아와 중부 및 동유럽 대부분의 의료시스템이 에이즈 증가로 인해 붕괴 직전에 처해 있다. 현재 에스토니아의 에이즈 감염률은 러시아보다 높다.
④ 남미지역 : 오늘날 남미지역과 카리브 해 연안지역 사망원인의 2/3가 치료 가능한 전염성 질병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2백만 명의 사람들이 HIV/AIDS에 감염된 채로 살고 있다. 다만 브라질은 에이즈 치료제의 국내생산을 위해 대규모 공공재정지원을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남미지역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이다.
⑤ 북미지역 : 캐나다의 경우, 에이즈와 폐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연간 재정지원을 두 배씩 증가시켜 왔으며, 미국은 지난 5년간 1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해왔다. 수입식품의 증가는 해외로부터의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9. 일과 제도의 속성변화로 의사결정역량을 개선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의사결정시스템 개발)
정보의 범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불필요한 정보와 구분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급속한 변화의 속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화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확실성에 마저 도전하면서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근본에 대해 불확실성을 지니게 되었다. 의사결정의 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이는 점차 우리의 분석과 결정역량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화와 상호작용하는 언론매체들로 인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의사결정은 더욱 많아졌고, 복잡해졌으며, 결정을 하기 보다는 계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구촌 과제를 해결하기 우한 의사결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지 않는 한 혼돈에 빠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한편 세계는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과제들은 대부분 그 속성상 지구촌 과제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적절한 관리기술이나 인터넷기술의 관리기술과 개념을 개선시켜 적절한 상황에 빠르게 대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권력에 대한 아프리카적인 태도는 이른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으로 사회의 부와 자원이 모두 이들에게 집중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시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정부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NGO의 압력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개선 가능하다. 또한 참여적 의사결정 관습을 정착시키고 대시민 서비스를 개혁하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의 자국민 고급인력을 국내로 유입시켜 국가발전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현재 일본의 전통적인 계층제적 의사결정은 NGO에의해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발달한 정보화 기술이 교육기회와 지식관리, 의사결정지원의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③ 유럽 : 유럽에서는 좋은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기업의 명단이 조직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럽은 현재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으며, 하나의 유럽으로서 국제적 혹은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개선은 현재 EU및 NATO의 확대추세에 있어 특히 중요한 요인이다.
④ 남미지역 : 남미지역의 진정한 리더십에는 실행과 교육, 위험관리가 포함되지만,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과 후보자들은 이러한 자력요선을 갖추고 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⑤ 북미지역 : 인터넷은 자기조직화하는 지구촌 두뇌들을 위한 매체이며 머지 않아 사실상의 의사결정자가 될 것이다. 북미지역은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부터 적절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장치를 활용하는 측면이 발전할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을 휘해 미래연구나 체계적 사고방식, 기술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다루는 보다 많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매체들이 문제를 단순화시켜 기사화하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이슈들을 하찮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정치인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일 매우 부족하다.
10. 가치공유와 신 안보전략을 통해 인종갈등, 테러, 대량살상무기사용 감소방안은 무엇인가?( 평화와 갈등해소)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아프리카 연합(AU, the African Union)은 다국적이고 협력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위원회(PSC, Peace and Security Council)을 창설했다. 많은 AIDS고아들과 10대들이 범죄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일부 갈등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들 갈등은 인종 간 갈등과 종교적 혹은 지역갈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민족 간 갈등과 지역에 기반한 테러리즘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아프카니스탄의 헤로인 자금으로 알카에다와 하부조직들은 하왈라(hawala)로 알려진 송금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금과 다이아몬드로 자금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중동지역의 물 협상은 평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③ 유럽 : 유럽은 국제적인 소규모 무기밀매를 근절하고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제형사 재판소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세계의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제적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④ 남미지역 : 남미지역에서는 정부와 원주민 간의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국경지대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도 높다.
⑤ 북미지역 : 진정한 문화 간 이해와 다국적 협력 증진이 없이 지능화 기술과 군사력만으로는 전력비대칭 상황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유전공학과 나노기술, 인공지능기술은 활용해 얻게 될 대량파괴를 위한 지식은 핵무기나 생물화학무기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1. 여성의 지위변화를 통해 인간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성의 지위)
15세에서 44세 사이의 여성이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수는 암이나 말라리아, 교통사고, 심지어 전쟁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수보다 많다. 또한 암네스티 인터네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이 수치를 전 세계적으로 약 33%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난민의 80%가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HIV에 새로 감염된 사람 중 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두 배 정도 높고 전 세계 15세 이상 문맹자의 2/3가 여성이다. 그러나 임금은 남성의 2/3에서 3/4밖에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비농업종사자 여성의 50%이상이 임금과 사회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공식적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르완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의회진출비율이 49%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의 평균은 14.4%이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남아시아 남자아이의 52%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반면, 여자아이의 경우 33%만이 진학하고 있다. 중국은 극단적인 남아선호에 대처하기 위해 딸을 가진 부모에 대한 연금지급계획을 시작했다. 일본은 여성의 역동성 및 경제적 독립성의 증가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③ 유럽 : 유럽에서 여성의 지위가 개선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위지역별 성별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EC(the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유럽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거래는 증가했으며, 매년 서유럽지역으로 12만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매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남미지역 : The West Indies 대학의 입학생의 70%정도가 여성인 반면, 볼리비아에서는 부당하게 혹사당하는 사람의 98%가 여성이며, 이들 중 약 75%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직업시장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남성의 ‘남성다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⑤ 북미지역 : 미국 내에서 가난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1/3이 편모슬하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12. 국제조직범죄 네트워크가 보다 강력하고 세분화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범죄)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역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반군세력과 연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수백만 명의 AIDS고아들의 유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회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세서는 여전히 인간시장과 해적이 문제화되고 있다. 해금(解禁)조치와 국가차원의 약물 및 매춘, 도박의 통제는 조직화도니 범죄의 자금원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③ 유럽 : 서유럽에서는 부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화된 범죄가 성장하여 동유럽으로 옮겨가기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 GDP 의 65%가 조직화된 범죄의 수중에 통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러시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④ 남미지역 : 이 지역은 코카인의 독점적인 생산지역이다. 범죄조직이 볼리비아의 국가채무를 변제해주는 대가로 볼리비아 내에서 범죄조직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스위스 크기의 콜롬비아 내 지역은 이미 범죄조직의 통제 하에 있다.
⑤ 북미지역 : 현재 북미지역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새로운 범죄세대가 등장하였다.
13.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에너지)
청정 무공해의 풍부한 에너지의 결여는 군사적 갈등과 환경문제, 가난을 야기하고 있다. 지구상의 16억 명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4억 명은 조리와 난방을 위해 전통적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석유가 여전히 40%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향후 60년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석연료는 지난 60년간 소비한 양의 두 배 이상일 것이다. 2015년까지 이들 국가의 총 탄소배출량은 산업화된 국가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인 수소자원의 95%가량이 아프리카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석탄을 연료로하는 화력발전과 핵폐기물 처분을 위해 탄소 분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남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90%이상이 생활에너지원으로 나무와 여타의 생물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태양과 바람, 수소자원에 대한 투자 증대가 없이는 생물자원이 주된 에너지원으로 계속 자리를 잡을 것이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는 2001년과 2025년 사이에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량의 40%에 이른다. 중국의 전체 에너지 사용의 2/3는 석탄을 이용한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1/4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탄소분리 전략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원으로 태양 에너지와 풍력, 수소, 조력, 압축천연가스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20년까지 500만 대의 연료전지 자용차를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원자력발전소는 언제든지 체르노빌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중동지역은 대체 에너지원의 경쟁력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③ 유럽 : 2003년에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 자동차를 위한 충전소를 설치했으며, 30~40년 이내에 지열발전을 통해 수소를 대량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풍력을 이용한 전기생산은 2003년에 23%증가했으며, 2002년의 40%증가와 비교해 감소추세로 이는 EU의 재생가능 에너지 지향(Renewable Directive)목표를 위협하고 있다. 유럽 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견해는 나뉘어 있다. 독일은 자국 내의 모든 원자력 발전을 휴지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반면, 프랑스는 여전히 전력생산의 80% 가까이를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동유럽의 비효율적이고 낡은 석탄발전소 등이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④ 남미지역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적절한 인프라의 구축과 보다 많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 가능한 한 에너지 정책에 있어 미국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
⑤ 북미지역 : 미국은 수소 연료전지 차량(일명 FreedomCar)의 개발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5년간 17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무배출발전소(일명 FutureGen)를 건설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10년 단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래에는 우주공간이나 달 표면, 지구 표면의 태양전지로부터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전자망에 쏘는 방법으로 에너지 전송이 가능해질 것이다.
14. 과학기술발전으로 인류의 삶의 질 개선을 가속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과학기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미래의 25년을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킬지 상상조차 못한다. 나노기술과 생명공학, 정보화기술, 인지과학의 융합화와 시너지화(NBIC)는 개인과 집단의 성과를 극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인류문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다. 로봇을 이용한 수술에 대한 임상실험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실험용 쥐의 움직임을 동물의 뇌와 통신이 가능한 원력장치를 통해 제어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로봇 분야에서 일본의 R&D증대는 예측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유럽 : 인간 게놈지도의 완성은 그 투자기간에 비해 엄청난 개념적 혁신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공공 책임성이라는 정형화된 측정도구 앞에 공개시켜야 한다.
④ 남미지역 : 생명공학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영양결핍을 퇴치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을 선언한 멕시코 최대의 토르틸라(tortilla)공장은 더 이상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구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⑤ 북미지역 : 유전체 정보는 밝혀지는 대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전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고 있다. 혹자는 북미지역 국가들이 평가받지 않은 기술의 사용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이러한 신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는 등 사전에 완전히 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기술개발은 MIT의 로봇경기와 같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적 스포츠가 될 수 있다. 이는 파괴적인 요소만 없다면, 2차 대전과 냉전기에 현상ㄹ발견과 급속한 기술발전을 이루어 냈던 것과 같은 기술개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15. 지구촌 의사결정과정에 윤리적인 고려를 보다 일상적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윤리적 고려)
나노기술과 생명공학, 정보화기술, 로봇공학, 유전학, 인지과학의 시너지화는 현실적 담론을 넘어서는 윤리적 함의를 가진 신의 능력에 필적하는 변화를 약속하고 있다. 우리가 삶의 실타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속도는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로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구촌 의사결정과정에서 인간적 윤리의 고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윤리가정을 필수 과목으로 해야 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기업의 경영진들은 이익공유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인도의 외교안보부는 기업들에 대해 기업경영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의 윤리적인 문제의 하나이며,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③ 유럽 : 향후 25년 이내에 지구 공동체를 위한 윤리는 환경 다음으로 큰 이슈로 다루어질 것이다. 윤리교육을 시키고 이기적인 소비만을 조장하는 TV와 광고상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제한하 는 것이 필요하다.
④ 남미지역 : 생태윤리와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 윤리, 소수보호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윤리규정이 등 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종교가 과거 종교의 도덕적 구속력을 대체할 정도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⑤ 북미지역 : 통치 엘리트와 완전 폭로, 거대기업의 한계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사적기부를 통해 형성되는 유착에 대항하는 법 제정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범죄가 부패의 가장 큰 요인이다.
제 7장 지구촌 당면과제와 SOFI의 수정 보완 과정 평가
1. 세계당면과제 해결 진행상황의 평가
￭깨끗한 물이 없는 사람을 반으로 줄이는 것(2. 물)
￭재학율, 문맹률, 자본에 대한 성차별의 제거(11. 여성의 지위)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의 철폐(11. 여성의 지위)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이 5년 연속 다른 형태의 에너지 생산을 능가하는 것(12. 에너지)
￭국제적인 마약밀수, 유괴, 인신매매 등 국제적인 범죄의 75% 감소(15. 윤리)
￭부패의 50% 감소(15. 윤리)
￭국제적으로 감시와 규제가 가능한 윤리경영기준 마련(15. 윤리)
￭시장경제체제를 악용하고 부패시킨 기업들의 강력한 처벌(7. 빈부격차)
￭매일 $2 미만으로 사는 인구의 75% 감소(7. 빈부격차)
￭수인성(水因性)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인구의 50% 감소(2. 물)
￭국제적인 자금세탁의 75% 감소(12. 조직범죄)
패널은 또한 세계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능한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그 결과의 한 예로 당면과제 1번,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추가로 제안했던 지표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공기 중 CO2양이 최소한 5년 연속 감소한다.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이 5년 연속 감소한다.
￭세계의 숲 면적이 5년 연속 증가한다.
￭안전성이 보장된 자연자원이 30% 증가한다.
￭매일 인구 1인당 소비하는 열량이 2000칼로리를 넘는다.
￭굶주린 인구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5년동안 국가가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비가 줄어든다.
￭많은 국가가 GDP 개념을 대체하여 생산에 관련된 비용과 혜택을 모두 포함한 국가생산성(National Productivity) 개념을 사용한다.
￭인구 1인당 소비하는 자연자원이 감소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인구 1인당 수입이 몇 %씩 20년 이상 증가한다.
￭열대우림, 산호초 등 자연 자원과 관련된 20여곳이상의 생태다양성이 10년 이상 안정화된다.
￭모든 산업국가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비준한다.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가 인정화된다.
￭혁신형 기술의 20%의 자연자원을 대체한다.
저 자 : 유엔 미래 포럼 (역 박상규, 손석호, 박병원)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서론
최근 연구에서 10~20년 사이에 국가란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며, 대통령이나 총리는 통치할 것이 별로 없게 될 정도로 국가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국제법이나 국제기관단체들, 세계정부 등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유럽미래회의의 발표에 따르면, 100여 개나 되는 국적항공사가 10년 안에 모두 다국적 항공사로 변해 10개 항공사로 통합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의 KLM과 합병한 것이 예다. 소니는 더 이상 일본회사가 아니며 바하마스에 본사를 두고 제품은 세계 각국에서 조립된다. 영국 첼시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영국축구 첼시 팀의 매니저는 프랑스출신, 선수는 세계 각국 출신이며 구단의 주인은 러시아인이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 결혼을 하면 변화에의 적응이 느리다. 홀로 서있을 때 큰 변화에 더 손쉽게 적응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되고, 출산도 자유롭게 조절하고, 가족구성도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되어 현재의 핵가족구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종족끼리의 결혼도 급속히 사라져간다는 얘기다. 브라질은 혼혈의 나라다. 2050년에는 지구촌이 우성인 유색인종이 주도하는 곳으로 바뀐다.
국가의 의미가 사라질 때 국경은 사라지게 되고, 미래에는 인구의 규모가 국력을 좌우한다. 2050년에 한국의 인구가 4000만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6억의 인도나 14억의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가 급선무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유일한 돌파구가 인력과 두뇌수출 밖에 없다고 볼 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태어난 후대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우리의 생존전략을 다섯 논리로 전개해본다.
첫 번째, ‘출산장려론’이다. 2050년에는 백인의 낮은 출산율로 미국은 유색국가, 유럽은 아랍국가, 호주는 아시아 국가로 바뀐다고 한다. 세계 인구는 현재 60억에서 2050년에 93억 명으로 늘어나 인도 16억, 중국 14억, 미국 4억 2000만, 인도네시아 3억 3000만이다. 반면에 100년 후에는 일본의 인구가 현재 1억 2800만 명에서 5000만 명으로 감소하여 일본이 소멸한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영토확장론’이다. 국경이 모호해지는 미래지구촌에 출산율 장려를 통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프로젝트와 인력수출을 통한 영토 확장이 가능하다. 일본은 일본영토의 3.2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세계도처에서 사들였다고 한다.
세 번째, ‘교육 새 질서론’이다. 한국여성들의 출산율 감소는 교육비도 문제이지만 부자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보면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 때문이다. 여기에 ‘미래교육 새 질서론’을 주장한다. 교육은 결국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이고 좋은 직장 얻은 자식에게 노후를 의존하려는 인식이 남아있지만, 10년 후에는 노령인구의 세력화로 국가가 노후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네 번째, ‘영어공용화론’이다. 대학교육 사이트나 사이버대학통합이 이뤄지면 모든 강의 내용이 영어로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70년 후에는 영어가 일반적인 공용어가 된다고 한다. 언어보존 인구 마지노선이 1억 명 이상은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어, 아랍어, 힌두어, 영어,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벵갈어, 러시아어 등 수십 개 언어만이 활용 언어로 살아남는다고 한다.
다섯 번째, 생존전략은 ‘인력수출론’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반면에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에게는 인력수출만이 살길이다.
제 1 장 미래지수(state of the future index)
미래지수(state of the future index, SOFI)라는 개념이 밀레니엄프로젝트에 도입된 지 4년이 되었다. SOFI는 주요 지표와 향후 10년간 미래예측의 종합된 결과다.
＜2004년 SOFI에 포함된 지표들＞
￭영아 사망률(신생아 1000명당 사망 수)
￭식량 가용률(후진국 인구 일인당 칼로리)
￭일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 구매력평가(1995us 불변가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가구(인구가 제일 많은 15개국 평균)
￭대기 중 평균 CO₂농도(ppm)
￭매년 인구증가 수(100만 명)
￭실업률(세계)
￭문맹률(성인인구, 저･중 소득국가)
￭매년 AIDS 사망자(100만 명)
￭평균수명(세계)
￭무장분쟁건수(최소1000명 이상 사망)
￭개발도상국의 국채
￭세계 삼림면적(100만 헥타르)
￭매일 ＄2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중국 제외)
￭테러공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죽는 인구
￭범죄건수(10만 명당, 17개국)
￭독재국가에 사는 인구(%)
￭중등학교 재학생률(%)
￭보건의료에 제공받을 수 있는 가구(%, 인구가 제일 많은 15개국 평균)
￭핵무기 보유하고 있거나 시도하는 국가
제 2 장 국가 미래지수(National SOFIs (State of Future Indices)
미래지수(SOFI)의 중요성(진화를 통한 혁신)은 개별 국가에 대한 적용에 있다. 국가 미래지수는 한 국가의 투자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중동평화 시나리오
중동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중동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존의 시나리오는 ‘손 깨물기 게임’과 유사하다. 양쪽이 서로의 입에 손을 넣고 어느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세게 무는 것이다. 이는 곧 정의와 자유를 얻을 때까지 상대방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무는 것이다.
시나리오 1. 물 부족 문제
마침내 중동에서 평화가 왔다. Quartet(EU,미국,러시아,UN의 4자 회담)회의는 중동지역의 물 부족이 중대한 변화 없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불충분한 수자원의 재분배가 아닌 물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물 공유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루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물 공급을 늘이는 것이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물은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평화협상보다 초점이 좁혀진 협상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도움을 주었다.
물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최초의 주요한 성과는 미래의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역삼투 담수화 공장의 건설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사해(the Dead Sea)운하에 대한 재정지원과 요르단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균등하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해에 건설하는 담수화 공장에 대한 재정지원의 이행이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나리오 2. 개방적인 도시(The Open City)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다. 그는 예루살렘 문제를 다룸으로써 그의 임무를 시작했다. 그의 조언자들이 중동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단지 교황의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이 자신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으며 자신과 교회는 힘이 닿는 한 이 문제를 정치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개인적으로 유대교 본파와 불교, 힌두교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내의 분파들과 이슬람 세계의 개혁을 주문했다. 이 회합에 참여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합의점에 근거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국가의 독단적인 사법권 아래에 놓여서는 안 되며, 종교적 보호와 권한이 보장되는 개방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3. Dove 작전
이스라엘이서는 보복성 공격의 종식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Dove라 불리는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이 계획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Dove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는 심지어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의 견해가 우세할 수도 있는 전 세계의 견해를 자살폭탄 테러에 반대하도록 만들게 하려는데 있었다. 이에 대해 강경론자들은 “폭탄테러에 대한 대응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이 우리를 깊은 암흑 속으로 내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폭탄테러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역사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대응은 보복의 순환을 제한하기 위해 이루어졌지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작은 상처에는 작은 대응만 해도 충분하다.
제 4 장 국제조약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환경안보 이슈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는 환경안보를 다음의 세 가지 하위 요소와 함께 생명을 지원하는 환경적 생존으로 정의한다.
￭ 환경에 대한 군사적 위해의 방지 및 복구
￭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의 방지 또는 대응
￭ 환경자체에 대한 도덕적 가치변화로부터의 환경보존
# 군사적 피해로부터의 환경파괴 방지 및 복원
#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분쟁의 방지 및 대응
# 전통적 도덕 가치에 의한 환경파괴의 방지
제 5 장 웹기반 미래상황 감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유엔 밀레니엄프로젝트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미래연구를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측 가능한 변화를 규명하고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조기경고(early warning) 혹은 환경감시(environmental scanning)시스템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환경’이란 용어는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비해 감시되고 있는 제반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의미에는 자연환경을 포함하며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경제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제 6 장 미래 지구촌의 당면 과제(p.p.131-
1. 전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달성가능한가? (지속가능한 성장)
자연 발생하는 화재로 매년 호주크기의 절반 정도 임야가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재해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50년간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발생할 온실가스의 축적 규모는 지난 50년간 축적된 규모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중 3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 빙하가 기록적으로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지구의 온도가 생태계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변화하여 지역적으로 종(種)이 멸종의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 세계 산림의 절반과 산호초의 25%가 이미 사라졌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산림지역의 940만 헥타르가 매년 사라지고 있다.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과 함께 불안정한 성장이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지속가능한 성장 없이는 수십억 명의 인류가 가난과 기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문명이 붕괴할 것이다. 깨끗한 공기와 물, 토양을 인간의 권리로 만들기 위해 환경운동과 인권단체간의 융합을 촉진하며,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소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아프리카의 경우, 예산이 가장 큰 문제다. 환경을 다룰 지방정부는 예산 자립도가 낮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AIDS퇴치가 가장 큰 우선순위이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는 20억에 가까운 인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게 발생하는 홍수에 취약한 상황이다. 2050년까지 인구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궁극적으로 미국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며, 중국으로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의 경작 가능한 토지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작지에서 세계인구의 22%가 넘는 자국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일본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이나, 최근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및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농작물 손실비용과 오염된 공기와 수질로 인한 보건비용, 식수원 고갈로 인한 비용으로 매년 GDP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③ 유럽 : EU전체적으로는 2010년까지(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또한 EU는 2005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④ 남미지역 : 게릴라와 준군사조직, 마약조직이 농민을 대체하고 농경지를 갈취함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브라질의 생물다양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열대우림지의 황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⑤ 북미지역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2020년에는 2000년을 기준으로 4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전역의 48개주의 온도는 같은 시기에 3~5°C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 이내에 유해농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노바이오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자 온실가스의 최대 생산국이며, 최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발전을 위한 모델인 북미지역은 거센 변화의 필요성을 맞고 있다.
2. 인류가 갈등 없이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부족)
23개 UN기구의 ＜세계수자원보고서(World Water Report)＞에 따르면,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2050년에는 20억 이상의 인류가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모든 대륙의 담수양은 감소하고 있고, 농경지는 점점 황폐해져가고 있으며, 지하수 대수층은 오염되어 가고 있다. 또한 11억에 이르는 인류가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24억의 인류가 충분한 하수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개발국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질병의 대다수는 인간의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국제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인류의 규모가 현재보다 20억명 늘어날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농업용수는 현재보다 60% 더 필요하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아프리카 인구의 약 38%가 안전한 식수와 하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아프리카의 담수 중 1/3이 콩고강에 집중되어 있으나 아프리카 인구의 10%만이 이 강 유역에 살고 있다. 이디오피와 수단의 경제발전은 나일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 인구의 1/3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의 인구가 충분한 하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중국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구 이동이 시작되었으며 조만간 인동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의 인구 1인당 평균적인 수자원은 세계 평균의 1/4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400개의 도시가 물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100개 도시의 물공급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③ 유럽 : 서유럽에서는 일부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과 관련된 이슈는 EU를 통해 이루어진다. 동유럽 국가의 자본주의 편입으로 인해 채광 등으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토양 및 수질의 오염이 심각하다.
④ 남미지역 : 남미 지역의 경우, 약 85%의 상수 공급율과 78%의 하수 공급이 이루어져 있으나 1억 3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가정에서 안전한 식수를 사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법적,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멕시코,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의 도시가 20년 이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⑤ 북미지역 : 인구 1인당 물 소비가 지난 20년 동안 감소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만 1,600만 인구가 물을 배급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부 물 공급에서는 약물과 호르몬,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
3. 인구 성장과 보존자원 간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인구 자원)
21세기 말의 지구의 인구는 현재보다 10억 명 정도 규모인 55억 명 수준이 될 것이다. 2050년에는 신생아비율이 전체의 75%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연령평균이 현재의 26세에서 37세로 높아질 것이다.
수명 연장 기간은 65세에서 75세로 높아지고 60세 이상의 고령화인구가 20억 명 이상이 되어 15세 이하의 인구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은퇴 및 의료보험체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4억 명의 인구가 2050년에는 89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인구 성장의 98%가 저개발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남반구는 인구 증가 및 이들의 제약된 기회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현재 인구의 약 40%가 중국이나 인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산업발전으로 자원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이 증대하고 있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도시의 관리 계층 대다수는 AIDS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에이즈 고아들의 범죄 조직의 손에 자라고 있다. 에이즈로 인해 보스와니아의 평균수명은 1985년의 67세에서 현재 39 세로 낮아졌다. 앞으로 2015년에는 평균 수명이 31 세로 감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세계 전체 인구 13%에서 2050년에는 20%로 증가할 것이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 지역은 출산과 관련된 신기술개발과 인간의 다양한 생각들이 이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 평균 소득이 7,000달라 정도인 아시아의 인구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을 합친 인구보다 많다. 이는 기록적인 소비증대에 기초한 것이다. 세계 인구의 1/5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경작 가능한 땅이 전 세계 경작지의 7%에 불과하다. 인도의 인구가 2050년에는 중국을 앞지를 것이며 2015년에는 일본 인구의 25%가 60대에 이를 것이다. 2080년에는 일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주 노동자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현재 아랍 인구의 60%는 25세 이하이나 취업 전망 매우 비관적이다.
③ 유럽 : 2003년의 EU 인구 증가의 75%가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의 출산율에 의한 것이다. 고령화 효과를 상쇄시키고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주노동력을 정책을 실시해왔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④ 남미지역 : 인구 분산 및 균형유지를 위해 다양한 인구 및 이주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은 농촌지역으로부터의 도시 인구 유입과 출산율 증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억 5천만 명에서 4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 상황에서 직면해 있다.
⑤ 북미지역 : 히스패닉계의 증가는 미국 내의 정치 사회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럽과의 국제 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4. 권위주의 정권에서 탈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인류가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투표행위에 참여하고 있고 독재 감소와 민주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50여개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일부국가는 여전히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적 변화를 주춤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다시금 독재 체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하다.
인터넷은 전자정부나 여타의 전자수단을 통해 공공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용이해지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조직화된 범죄, 정보 전쟁의 가능성이 있고 정보 독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프리덤 하우스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중 11개 국가를 자유주의 국가로 평했으며 20개 국가를 부분적 자유주의, 24개 국가를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평가했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다. 인도에는 6억의 유권자가 있으며 2004년의 총선에서는 전자 투표방식이 활용되기도 했다. 13억의 인구를 지닌 중국은 정치적 변혁기를 통해 안정성에 역점을 두며 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65%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32%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고 있다. 아랍 연맹은 위대한 중동주도권의 실행을 승인하고 민주주의적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③ 유럽 : 유럽의 10개 국가가 EU에 새로이 편입하면서 동유럽 및 중부 유럽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④ 남미지역 : UNDP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상당수의 남미지역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미지역의 투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⑤ 북미지역 : 비록 미국이 다수의 국가들에 대해 모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은 현재 돈과 특수이익을 위한 로비활동, 광고, 선거 참여도, 나홀로 외교정책으로 인해 퇴색하고 있다. 중앙집권형 언론구조와 애국법(the Patriot Act)으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 지구촌의 장기적 축면을 반영한 정책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장기적 정책결정)
대중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효과는 단기적이어서 장기적인 대응에는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과 우주정거장에 대한 국제적 공동관리, 언론매체와 인터넷의 세계화, WTO와 NATO, EU등의 국제기구의 발전 및 진화는 가속화되어 다양성, 복잡성, 세계화를 반영하는 일부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구촌 문제의 장기적 측면에 대한 정책결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NGO의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하기는 하지만 종종 이를 단일주제에 한정시키곤 한다. 또한 지구촌의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적 예측을 조정하기위해 지구촌 차원의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5~10년 단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세계는 점차 단일국가 단위로 운영,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지구촌의 장기적 관심의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구촌 장기적인 관점에 일치하는 성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노벨상이나 맥아더 펠로우쉽(Mac-Arthur Fellowsip), UN 메달과 같이 국가 단위의 국제적 기여, 보상을 인정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는 2008년까지 대부분의 정부서비스를 온라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중국은 구제적인 영역에 있어 이제 막 지구촌의 장기적 관점을 이해하는 의사 결정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국민들은 섬나라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본이 지구촌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지구촌의 장기적 관점의 기획으로 인해 폭넓은 통찰력을 가진 세계의 주도적 국가에 속한다.
③ 유럽 : 제어되지 않는 자본주의와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결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탄생할 수도 있다. 공공재정과 의료보장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의 새로운 구축과 교통수단의 문제, 지속가
능한 발전에 대한 이슈, 중국의 등장 등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와 같은 이슈들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고령화 문제는 지구촌의 장기적 관점의 사고를 재촉한다. 현재 EU는 미래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을 점차 늘리고 있다.
④ 남미지역 : 남미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했고 아직 진행 중인 정치변화는 보다 장기적 관점의 사고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새로운 지도자, 신세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구촌의 장기적 관점의 사고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⑤ 북미지역 : 미국은 기술적으로 역동성을 가진 사회로써 체제분석과 미래연구, 기술예측 기술여향평가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사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사고의 비용편익분석을 가시화시켜 사회적으로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6.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혜택집중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정보화기술)
핸드폰과 비디오 인터넷의 통합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기술의 가격은 점차 낮아지며 세계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은 빠르게 모이고 흩어지며 협동행위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2년 내에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 수에 있어 미국을 앞지를 지도 모른다. 이미 중국은 최대 핸드폰 사용자를 수를 자랑한다. 앞으로 15년 후에는 지구촌 대부분이 지구촌 신경체제로 연결되어 가상공간이라는 전대미문의 문명매체를 향유하게 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이동전화수는 2005년 말에 6천5백만 명의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1225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2004년 말에 1억8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하청수입은 2004년 동안 65%로 증가하여 30억 달라 규모에 도달하였다. 일본의 멀티미디어 전달 서비스 보급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은 세계에서 광대역 통신망의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아랍권은 2005년말 2천5백망에 디르렀다.
③ 유럽 : 인터넷 사용자는 2억1천 8백만명이다. 전자 상거래 연간 성장률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91%로 전망되었다.
④ 남미지역 : 남미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는 2004년에 6060만 명이며 이중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멕시코가 655를 차지한다.
⑤ 북미지역 : 인터넷 사용자는 2억 2,800만 명이며, 미국의 광대역통신 사용자는 전년도에 비해 42% 증가했다.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수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보유량보다 많다.
7. 윤리성을 갖춘 시장경제구축으로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빈부격차해소)
상위 5%의 평균소득과 하위 5%의 평균소득 비율격차는 1980년의 6:1에서 현재 200:1로 벌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20%가 나머지 80%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가 33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이러한 불균형은 전 세계적 불안정을 야기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현재 아시아 인구의 66%가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은 2015년까지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려는 UN MDG를 충족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하루에 1달러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는 지난 20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저소득층 사이의 자괴감은 기업가 정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국가경제는 2015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1981년 이래로 동아시아의 1인당 GNP는 세 배로 증가했다. 극빈층은 같은 기간 58%에서 16%로 감소했으며, 중국의 경우 극빈층은 64%에서 17%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극빈층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1인당 연평균 GDP성장률이 9%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7~8%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은 1990년대에 6%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1993년에서 1998년 사이에 빈곤층이 1/3감소했고, 이러한 성장률은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7%에 이르렀다.
③ 유럽 : EU의 확대로 범유럽적인 빈곤감소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신지식과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윤리에 기반을 둔 자율적 개인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등장이 가능하다. 윤리적 시장을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문화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④ 남미지역 : 남미지역에는 형평성을 만들어 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역의 사회적 불안정의 가장 큰 이유는 빈부격차이다. 모든 발전 프로젝트에 있어 저소득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생산수단과 토지소유의 분배가 변화되어야 한다. 남미지역의 초등교육 의무화율이 1990년의 67%에서 현재 90%로 높아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⑤ 북미지역 : 윤리적 시장은 가격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가격에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사업의 투명성 확보, 공해와 같은 사회적 외부효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한 세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8. 전파 빠른 질병과 면역성세균의 위협 감소 방안은 무엇인가? (질병 및 건강)
에이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주된 사망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동유럽과 중부 및 남아시아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한 연구는 콘돔의 사용을 촉진하고 항-레트로바이러스성 약물을 보급하는 데 600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3조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스(SARS)와 현재에도 진행중인 조류독감 억제를 위해 이루어진 신속하고 유래없는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촌 시스템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아프리카에서 HIV/AIDS는 현재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전염병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7만 5000명만이 적절한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다. WHO의 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1400만명의 어린이들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0년까지 4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조류독감 사스로 인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의료협조체계가 개선되었으며, 2010년에는 아시아의 에이즈 감염자 수가 아프리카를 넘어설 것이다. 현재 인도에서 HIV/AIDS감염자 수가 500만 명에 이르고, 중국이 200만명에 이른다는 수치보고는 이 지역이 현재 HIV/AIDS유행의 초기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UN AIDS퇴치통계는 2010년까지 중국의 1000만 명 인구가 에이즈에 감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거의 사라졌던 질병들이 급속도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③ 유럽 : 러시아와 중부 및 동유럽 대부분의 의료시스템이 에이즈 증가로 인해 붕괴 직전에 처해 있다. 현재 에스토니아의 에이즈 감염률은 러시아보다 높다.
④ 남미지역 : 오늘날 남미지역과 카리브 해 연안지역 사망원인의 2/3가 치료 가능한 전염성 질병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2백만 명의 사람들이 HIV/AIDS에 감염된 채로 살고 있다. 다만 브라질은 에이즈 치료제의 국내생산을 위해 대규모 공공재정지원을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남미지역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이다.
⑤ 북미지역 : 캐나다의 경우, 에이즈와 폐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연간 재정지원을 두 배씩 증가시켜 왔으며, 미국은 지난 5년간 1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해왔다. 수입식품의 증가는 해외로부터의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9. 일과 제도의 속성변화로 의사결정역량을 개선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의사결정시스템 개발)
정보의 범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불필요한 정보와 구분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급속한 변화의 속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화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확실성에 마저 도전하면서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근본에 대해 불확실성을 지니게 되었다. 의사결정의 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이는 점차 우리의 분석과 결정역량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화와 상호작용하는 언론매체들로 인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의사결정은 더욱 많아졌고, 복잡해졌으며, 결정을 하기 보다는 계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구촌 과제를 해결하기 우한 의사결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지 않는 한 혼돈에 빠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한편 세계는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과제들은 대부분 그 속성상 지구촌 과제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적절한 관리기술이나 인터넷기술의 관리기술과 개념을 개선시켜 적절한 상황에 빠르게 대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권력에 대한 아프리카적인 태도는 이른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으로 사회의 부와 자원이 모두 이들에게 집중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시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정부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NGO의 압력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개선 가능하다. 또한 참여적 의사결정 관습을 정착시키고 대시민 서비스를 개혁하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의 자국민 고급인력을 국내로 유입시켜 국가발전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현재 일본의 전통적인 계층제적 의사결정은 NGO에의해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발달한 정보화 기술이 교육기회와 지식관리, 의사결정지원의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③ 유럽 : 유럽에서는 좋은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기업의 명단이 조직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럽은 현재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으며, 하나의 유럽으로서 국제적 혹은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개선은 현재 EU및 NATO의 확대추세에 있어 특히 중요한 요인이다.
④ 남미지역 : 남미지역의 진정한 리더십에는 실행과 교육, 위험관리가 포함되지만,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과 후보자들은 이러한 자력요선을 갖추고 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⑤ 북미지역 : 인터넷은 자기조직화하는 지구촌 두뇌들을 위한 매체이며 머지 않아 사실상의 의사결정자가 될 것이다. 북미지역은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부터 적절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장치를 활용하는 측면이 발전할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을 휘해 미래연구나 체계적 사고방식, 기술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다루는 보다 많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매체들이 문제를 단순화시켜 기사화하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이슈들을 하찮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정치인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일 매우 부족하다.
10. 가치공유와 신 안보전략을 통해 인종갈등, 테러, 대량살상무기사용 감소방안은 무엇인가?( 평화와 갈등해소)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아프리카 연합(AU, the African Union)은 다국적이고 협력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위원회(PSC, Peace and Security Council)을 창설했다. 많은 AIDS고아들과 10대들이 범죄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일부 갈등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들 갈등은 인종 간 갈등과 종교적 혹은 지역갈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민족 간 갈등과 지역에 기반한 테러리즘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아프카니스탄의 헤로인 자금으로 알카에다와 하부조직들은 하왈라(hawala)로 알려진 송금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금과 다이아몬드로 자금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중동지역의 물 협상은 평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③ 유럽 : 유럽은 국제적인 소규모 무기밀매를 근절하고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제형사 재판소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세계의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제적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④ 남미지역 : 남미지역에서는 정부와 원주민 간의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국경지대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도 높다.
⑤ 북미지역 : 진정한 문화 간 이해와 다국적 협력 증진이 없이 지능화 기술과 군사력만으로는 전력비대칭 상황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유전공학과 나노기술, 인공지능기술은 활용해 얻게 될 대량파괴를 위한 지식은 핵무기나 생물화학무기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1. 여성의 지위변화를 통해 인간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성의 지위)
15세에서 44세 사이의 여성이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수는 암이나 말라리아, 교통사고, 심지어 전쟁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수보다 많다. 또한 암네스티 인터네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이 수치를 전 세계적으로 약 33%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난민의 80%가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HIV에 새로 감염된 사람 중 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두 배 정도 높고 전 세계 15세 이상 문맹자의 2/3가 여성이다. 그러나 임금은 남성의 2/3에서 3/4밖에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비농업종사자 여성의 50%이상이 임금과 사회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공식적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르완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의회진출비율이 49%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의 평균은 14.4%이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남아시아 남자아이의 52%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반면, 여자아이의 경우 33%만이 진학하고 있다. 중국은 극단적인 남아선호에 대처하기 위해 딸을 가진 부모에 대한 연금지급계획을 시작했다. 일본은 여성의 역동성 및 경제적 독립성의 증가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③ 유럽 : 유럽에서 여성의 지위가 개선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위지역별 성별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EC(the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유럽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거래는 증가했으며, 매년 서유럽지역으로 12만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매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남미지역 : The West Indies 대학의 입학생의 70%정도가 여성인 반면, 볼리비아에서는 부당하게 혹사당하는 사람의 98%가 여성이며, 이들 중 약 75%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직업시장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남성의 ‘남성다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⑤ 북미지역 : 미국 내에서 가난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1/3이 편모슬하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12. 국제조직범죄 네트워크가 보다 강력하고 세분화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범죄)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역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반군세력과 연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수백만 명의 AIDS고아들의 유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회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세서는 여전히 인간시장과 해적이 문제화되고 있다. 해금(解禁)조치와 국가차원의 약물 및 매춘, 도박의 통제는 조직화도니 범죄의 자금원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③ 유럽 : 서유럽에서는 부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화된 범죄가 성장하여 동유럽으로 옮겨가기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 GDP 의 65%가 조직화된 범죄의 수중에 통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러시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④ 남미지역 : 이 지역은 코카인의 독점적인 생산지역이다. 범죄조직이 볼리비아의 국가채무를 변제해주는 대가로 볼리비아 내에서 범죄조직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스위스 크기의 콜롬비아 내 지역은 이미 범죄조직의 통제 하에 있다.
⑤ 북미지역 : 현재 북미지역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새로운 범죄세대가 등장하였다.
13.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에너지)
청정 무공해의 풍부한 에너지의 결여는 군사적 갈등과 환경문제, 가난을 야기하고 있다. 지구상의 16억 명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4억 명은 조리와 난방을 위해 전통적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석유가 여전히 40%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향후 60년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석연료는 지난 60년간 소비한 양의 두 배 이상일 것이다. 2015년까지 이들 국가의 총 탄소배출량은 산업화된 국가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인 수소자원의 95%가량이 아프리카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석탄을 연료로하는 화력발전과 핵폐기물 처분을 위해 탄소 분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남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90%이상이 생활에너지원으로 나무와 여타의 생물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태양과 바람, 수소자원에 대한 투자 증대가 없이는 생물자원이 주된 에너지원으로 계속 자리를 잡을 것이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는 2001년과 2025년 사이에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량의 40%에 이른다. 중국의 전체 에너지 사용의 2/3는 석탄을 이용한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1/4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탄소분리 전략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원으로 태양 에너지와 풍력, 수소, 조력, 압축천연가스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20년까지 500만 대의 연료전지 자용차를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원자력발전소는 언제든지 체르노빌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중동지역은 대체 에너지원의 경쟁력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③ 유럽 : 2003년에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 자동차를 위한 충전소를 설치했으며, 30~40년 이내에 지열발전을 통해 수소를 대량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풍력을 이용한 전기생산은 2003년에 23%증가했으며, 2002년의 40%증가와 비교해 감소추세로 이는 EU의 재생가능 에너지 지향(Renewable Directive)목표를 위협하고 있다. 유럽 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견해는 나뉘어 있다. 독일은 자국 내의 모든 원자력 발전을 휴지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반면, 프랑스는 여전히 전력생산의 80% 가까이를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동유럽의 비효율적이고 낡은 석탄발전소 등이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④ 남미지역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적절한 인프라의 구축과 보다 많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 가능한 한 에너지 정책에 있어 미국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
⑤ 북미지역 : 미국은 수소 연료전지 차량(일명 FreedomCar)의 개발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5년간 17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무배출발전소(일명 FutureGen)를 건설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10년 단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래에는 우주공간이나 달 표면, 지구 표면의 태양전지로부터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전자망에 쏘는 방법으로 에너지 전송이 가능해질 것이다.
14. 과학기술발전으로 인류의 삶의 질 개선을 가속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과학기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미래의 25년을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킬지 상상조차 못한다. 나노기술과 생명공학, 정보화기술, 인지과학의 융합화와 시너지화(NBIC)는 개인과 집단의 성과를 극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인류문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다. 로봇을 이용한 수술에 대한 임상실험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실험용 쥐의 움직임을 동물의 뇌와 통신이 가능한 원력장치를 통해 제어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로봇 분야에서 일본의 R&D증대는 예측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유럽 : 인간 게놈지도의 완성은 그 투자기간에 비해 엄청난 개념적 혁신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공공 책임성이라는 정형화된 측정도구 앞에 공개시켜야 한다.
④ 남미지역 : 생명공학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영양결핍을 퇴치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을 선언한 멕시코 최대의 토르틸라(tortilla)공장은 더 이상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구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⑤ 북미지역 : 유전체 정보는 밝혀지는 대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전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고 있다. 혹자는 북미지역 국가들이 평가받지 않은 기술의 사용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이러한 신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는 등 사전에 완전히 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기술개발은 MIT의 로봇경기와 같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적 스포츠가 될 수 있다. 이는 파괴적인 요소만 없다면, 2차 대전과 냉전기에 현상ㄹ발견과 급속한 기술발전을 이루어 냈던 것과 같은 기술개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15. 지구촌 의사결정과정에 윤리적인 고려를 보다 일상적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윤리적 고려)
나노기술과 생명공학, 정보화기술, 로봇공학, 유전학, 인지과학의 시너지화는 현실적 담론을 넘어서는 윤리적 함의를 가진 신의 능력에 필적하는 변화를 약속하고 있다. 우리가 삶의 실타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속도는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로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구촌 의사결정과정에서 인간적 윤리의 고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윤리가정을 필수 과목으로 해야 한다.
<지역적 측면>
① 아프리카 : 기업의 경영진들은 이익공유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②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인도의 외교안보부는 기업들에 대해 기업경영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의 윤리적인 문제의 하나이며,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③ 유럽 : 향후 25년 이내에 지구 공동체를 위한 윤리는 환경 다음으로 큰 이슈로 다루어질 것이다. 윤리교육을 시키고 이기적인 소비만을 조장하는 TV와 광고상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제한하 는 것이 필요하다.
④ 남미지역 : 생태윤리와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 윤리, 소수보호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윤리규정이 등 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종교가 과거 종교의 도덕적 구속력을 대체할 정도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⑤ 북미지역 : 통치 엘리트와 완전 폭로, 거대기업의 한계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사적기부를 통해 형성되는 유착에 대항하는 법 제정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범죄가 부패의 가장 큰 요인이다.
제 7장 지구촌 당면과제와 SOFI의 수정 보완 과정 평가
1. 세계당면과제 해결 진행상황의 평가
￭깨끗한 물이 없는 사람을 반으로 줄이는 것(2. 물)
￭재학율, 문맹률, 자본에 대한 성차별의 제거(11. 여성의 지위)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의 철폐(11. 여성의 지위)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이 5년 연속 다른 형태의 에너지 생산을 능가하는 것(12. 에너지)
￭국제적인 마약밀수, 유괴, 인신매매 등 국제적인 범죄의 75% 감소(15. 윤리)
￭부패의 50% 감소(15. 윤리)
￭국제적으로 감시와 규제가 가능한 윤리경영기준 마련(15. 윤리)
￭시장경제체제를 악용하고 부패시킨 기업들의 강력한 처벌(7. 빈부격차)
￭매일 $2 미만으로 사는 인구의 75% 감소(7. 빈부격차)
￭수인성(水因性)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인구의 50% 감소(2. 물)
￭국제적인 자금세탁의 75% 감소(12. 조직범죄)
패널은 또한 세계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능한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그 결과의 한 예로 당면과제 1번,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추가로 제안했던 지표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공기 중 CO2양이 최소한 5년 연속 감소한다.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이 5년 연속 감소한다.
￭세계의 숲 면적이 5년 연속 증가한다.
￭안전성이 보장된 자연자원이 30% 증가한다.
￭매일 인구 1인당 소비하는 열량이 2000칼로리를 넘는다.
￭굶주린 인구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5년동안 국가가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비가 줄어든다.
￭많은 국가가 GDP 개념을 대체하여 생산에 관련된 비용과 혜택을 모두 포함한 국가생산성(National Productivity) 개념을 사용한다.
￭인구 1인당 소비하는 자연자원이 감소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인구 1인당 수입이 몇 %씩 20년 이상 증가한다.
￭열대우림, 산호초 등 자연 자원과 관련된 20여곳이상의 생태다양성이 10년 이상 안정화된다.
￭모든 산업국가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비준한다.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가 인정화된다.
￭혁신형 기술의 20%의 자연자원을 대체한다.
